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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'N번방 방지법' 논란, AI가 영상 검열한다? / YTN

2021-12-18 2 Dailymotion

윤석열 후보 등 국민의 힘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, AI가 SNS 등에 올라온 동영상을 먼저 보고 불법성을 판단하니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런지,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은 고양이 동영상. <br /> <br />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직접 올려봤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인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2초 정도 뒤에 업로드됩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맥주 광고, 어린이 영상 등 음란물이 아닌 것도 게시할 수 없었다는 경험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처음에는 업로드를 차단하더니, 네다섯 시간 뒤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 도입 초기라서 오류가 발생했고,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그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검열당한다는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내용이 무엇이든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인공지능, AI가 먼저 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IT 기술이 AI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학습 능력. <br /> <br />N번방 방지법에 쓰인 기술이 AI라면 수많은 동영상을 학습해서, 신체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런지, 기술 개발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: AI 아닙니다. 저희 기술은 의미(음란물 여부)를 보는 게 아니고, 비교 대상이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거에요. AI 기술로 학습시켜서 특정인의 얼굴을 찾는 것과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AI가 아니라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영상의 고윳값을 대조해서 일치하면 차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필터링 기술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성 BJ 영상이나 스모 선수 사진 등 음란물이 아닌데도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건 이용자가 유포되는 걸 막아 달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카카오 관계자 : 이번 N번방 방지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껴서 신고를 (한 사례입니다.)] <br /> <br />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돈을 번 끔찍한 범죄가 N번방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그걸 원천적으로 막자며 지난해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핵심 법안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 통합당 측은 의원 52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90519098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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